전기차 내연차 자동차세 비교 논란

자동차 세금 개편 논의 활발해지며 논란 속에

 

전기차 자동차세

자동차 세금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현재 자동차 소유자들 사이에서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현대자동차의 아반떼 1.6가솔린과 미국 테슬라의 모델X와 같은 전기차의 자동차세 차이를 들어 이번 논의가 시작되었다.

 

아반떼 1.6가솔린의 연간 자동차세는 22만 원으로, 2000만 원대의 가격에 비하면 상당한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다. 그런데 모델X의 연간 자동차세는 10만 원으로, 가격이 아반떼의 7배에 육박하는데도 불구하고 절반 이하의 세금을 내는 것이 놀라운 점이다.

 

자동차세는 현재 배기량을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 불공정한 부과가 논란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 달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국민참여토론에서는 '자동차세 등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 주제로 논의되었다. 개정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자동차 가격보다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있다. 전기차의 과세를 높이면 친환경차 보급 정책에 반한다는 주장이다. 전기차의 충전 비용 증가와 보조금 감소 등으로 이미 전기차의 매력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세 인상은 더욱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논의의 배경에는 전기차의 등장으로 인한 세금 부과 방식의 불일치가 있다. 현재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책정되는데, 이것은 내연기관차에는 적절한 방식이었으나 전기차와 같이 배기량이 없는 차량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여겨진다.

 

전기차의 경우 배기량 개념이 없으며, 환경 오염을 완전히 방지하지는 않는다. 전기차 배터리 생산과 운행 과정에서 탄소 배출과 미세먼지 발생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면도 고려되어야 한다.

 

최근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민참여토론에서는 자동차세 개편에 대한 찬반 의견이 대체로 80%의 지지를 받았다. 이재명 대표도 대선 공약으로 자동차세 개편을 내걸었으며, 이와 관련된 논의는 정치적으로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전기차 보급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로서 자동차세 개편의 신중한 진행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미 전기차의 보급률은 하락세를 보이며 하이브리드 차량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전기차 가격의 주된 부분을 차지하는 배터리 가격을 낮추는 것이 전기차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결국 세금 부과 방식의 개편은 어려운 문제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의 관련으로도 복잡한 상황이다. 그러나 친환경차의 보급과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적절한 방식으로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게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자동차세의 개편은 세상의 변화에 맞추어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환경적 측면과 재산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차 가격 및 연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새로운 세금 부과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요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