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정부 예산안 발표

2.8% 늘어난 2024 정부 예산안

내년 정부 예산안은 이번 해보다 2.8% 늘어난 656조 9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2024 정부 예산안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

이는 2005년 이후의 기록 중 가장 낮은 증가율입니다. 복합적인 경제 위기 상황과 적자 압박을 고려하면서도, 약자 지원과 국민 안전 등 우선순위 사업에는 충분한 예산을 할당하겠다는 의지라고 정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23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 조정

작년 24조 원의 예산 조정에 이어, 올해에도 23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 조정을 실시하여 민생 안정과 국민 안전에 재투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내년 예산안은 29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되며, 다음 달 1일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운용계획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는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운용계획'과 관련하여 상세한 브리핑을 진행하였습니다. 예산 증가율 2.8%로는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예산안을 편성하며 규모를 2.8%로 조절하여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라며 설명했습니다.

 

20대 핵심과제 투자

 

총 지출 657조

총 예산 중 총 지출은 657조 원으로, 2.8%의 증가율로 이전보다 늘어납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예산 증가율을 낮추는 것은 건전한 재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선택이었습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내년의 총 수입은 총 지출보다 45조 원 정도 적어, 612조 1000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통합 재정 수지는 44조 8000억 원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국가의 본질 수행

 

국가 채무는 61조 8000억 증가

국가 채무는 올해 대비 61조 8000억 원 정도로 증가하지만, 이는 2019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입니다. 정부는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 나랏돈의 사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23조 원 규모의 구조 조정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는 지난해 24조 원의 구조 조정에 이은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연구 개발 예산은 25조로 삭감, 보조금 예산은 29조로 삭감

정부는 모든 사업을 재검토하여 효율적이지 않은 사업은 폐지하거나 삭감하는 방향으로 정상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연구개발(R&D) 예산은 25조 9000억 원으로 줄어들었으며, 보조금 예산도 29조 3000억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생계급여 지원금 가구당 21만원 증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약자 지원, 미래 준비,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 본질 기능 수행과 같은 4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투자하였습니다. 생계급여 지원금이 인상되어 가구당 21만 3000원이 늘어납니다. 중증 장애인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많은 사람들이 신규 지원을 받게 되며, 교육급여도 상당한 인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노인일자리가 103만 개로 늘어나고 노인 일자리 수당도 증가했습니다. 대중교통 할인제도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정책자금 대환대출과 냉난방 기기 보급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또한 미래 대비 투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약자 복지

 

첨단 분야 투자

바이오, 우주, 반도체 등 첨단 분야에 투자할 예정이며, 중견 및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마련되었습니다. 정부는 본질적인 기능 수행을 강조하며, 군대 육성 및 군 복무 여건 개선, 병 봉급 인상, 범죄 예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미래 투자

 

일자리 창출

추 부총리는 "대규모 국채 발행을 통한 재정 확대가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를 추구하겠다"며 "재정 사업을 철저하게 재검토하고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투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