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미만 주52시간제 개편 검토에 대한 생각

정부가 300인 미만, 건설, 연구개발 등 특정 업종을 대상으로 선별적 근로시간제 유연화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번에도 반대 여론에 밀려서 정작 시행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대한민국 직장인 대다수가 300인 미만 기업에서 일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총선을 앞두고 왜 이런 자충수를 두는지도 솔직히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어렵게 정착시킨 52시간제를 다시 거꾸로 되돌리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근무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거라는 말을 하지만, 10년 이상 기업에서 일해본 경험상 상반기에 주 60시간을 일해야 하는 회사라면 하반기라고 해서 주 20시간을 일해도 되는 상황은 어지간해서는 등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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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왜 사는가? 어떻게 사는가? 하는 거대한 담론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인류가 기술 문명을 계속 발전시키는 이유는 좀 더 편안하고 즐겁고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라는 건 초등학생도 아는 이야기일테고, 그런 큰 인류 역사의 흐름을 읽는다면 노동자들의 근무시간을 더 늘리는 방식으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식의 사고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중소기업이 인력난에 시달리고 업무가 몰릴 때 대응이 되지 않는다면 본질적인 부분을 손봐야지 그걸 피고용인의 노동력 추가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너무도 1차원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한다. 중소기업이 정말 이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판단했다면 국가적 차원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업무 환경을 더 개선해서 더 많은 노동자들이 대기업 취업에만 매달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하는 것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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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미만에 대해 이런 차별적 정책을 시행한다면 다음 세대는 더더욱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취업을 기피하게 될 뿐이며, 이는 양질의 인력이 300인 미만 기업으로 가는 흐름을 막는 악순환만 유도할 뿐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다.

 

물론, 이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며 일부 언론을 통해서 보도 수준에서만 나오고 있는 내용으로 실제 정부의 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좀 더 향후 고용노동부의 공식적인 발표를 기다려봐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