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1일, 드디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확정했다. 4월 4일 오전 11시. 많은 이들이 숨을 죽이며 기다려 온 결정의 순간이 머지않았다.
111일 만의 결정, 4월 4일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을 때만 해도, 진영을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 정치권 전체가 크게 술렁였다. 그로부터 정확히 111일 만에 헌재가 결론을 내린다고 한다.
특히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이후 한 달 넘게 재판관들은 수시로 평의를 거듭해왔다고 하니, 이번 결정은 단순히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남을 중대한 판단이 될 것이다.
탄핵 인용이면 파면, 기각이면 즉시 직무복귀
헌재의 선고 결과는 단순하다. 인용되면 파면, 기각되면 즉시 대통령직 복귀다. 언론과 여론 모두 이번 판결의 무게를 잘 알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처럼 이번에도 헌재는 선고 당일 생중계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가 다시 한 번 전국적인 관심 속에 생중계로 전달될 예정이다.
개인적으로도 이 부분이 인상 깊다. 국민 모두가 헌재의 결정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절차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8인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만 파면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결과가 쉽게 예단되지는 않지만, 그 어떤 결과가 나오든 국민은 그 결과를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전달받을 권리가 있다.
핵심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및 군 투입 계획
탄핵소추안의 핵심 쟁점은 바로 비상계엄 선포와 군 개입 논란이다. 국회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지난해 ‘12·3 비상계엄’ 계획과 관련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계획을 세웠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반면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말 그대로 ‘경고성’에 불과했으며, 법률 위반도 없었고 강경한 조치 역시 없었다는 입장이다.
사실 이 부분에서 나 역시 복잡한 감정을 느낀다. 단순히 정치적 입장과 상관없이, 군의 투입이라는 말은 언제나 섬뜩한 느낌을 준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군대의 역할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지, 정치적 긴장을 해결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설령 그것이 ‘경고성’이라 하더라도 말이다.
헌재의 최종 판단, 우리 모두의 몫은 무엇인가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헌재의 결정 그 자체가 아니다. 그 이후다. 인용이든, 기각이든 분명히 대한민국은 또 한 번 커다란 사회적 파도를 맞게 될 것이다.
선고 직후부터 각종 집회와 시위가 예고되어 있고, 또 다른 정치적 대립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나는 여기서 헌재의 선고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를 강조하고 싶다. 바로 판결 결과를 존중하는 태도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최고 사법기관 중 하나로서, 지난 몇 달간 치열하게 법리를 따지고 고심해왔다.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란,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 체제’가 아니라 ‘누구든 결과에 승복해야 하는 체제’다. 나 역시 그 사실을 늘 잊지 않으려 한다.
4월 4일, 우리 모두가 어떤 결과를 맞이하더라도 조금 더 차분하고 성숙한 시민으로서 그 순간을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란다.